"유연근로제"
"근태관리시스템"
"지원금 대행"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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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노무법인디와이
&
(주)이지스소프트
최근들어
경영컨설팅 , 보험사무대행 업체라고 하면서
각종 정부지원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업체들이
노동법률 전문가라로 하면서
수급을 대행하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인해
지원금 환수및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1️⃣ 현행법
노무사가 아닌자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작업등을 업으로 할수 없다
- 판례 :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작성및 제출의 업무는 노무사에게만 허락되는 업무로 경영지도사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가 아닌바 대행한 자문업체게 벌금형이 선고됨
- 고용보험법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도 고용안정장려금은 성격이 달라 관련업무는 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
< 창원지방법원 2020고정748 >
2️⃣ 서류작업의 전문성 필요
-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노동법에 맞춰 작성이 이루어져야한다
-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 급여대장 : 지원금 신청서에는 실제 장려금 해당근로자인지 , 계획에 맞춰 사업장을 운영했는지를 체크합니다 , 이에 대한 정확한 서류 작성이 중요합니다
- 노무사가 아닌 대행회사에서 놓치거나 잘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3️⃣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제재
- 근로복지공단은 지원금 부정수급액의 2-5배의 금액을 징수합니다
- 대행기관의 공모로 가짜근로자 등의 불법이 있을시 '형사처벌'의 대상의 됩니다
정부 지원금
유연근로제
1)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지원금 내역
출퇴근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연간 250만원
(투자비의 70%한도)
최대 3년간 750만원 지원
=> 저희 급여나라 , 이지노무 앱 활용
2)사업자 지원
재택/원격 & 선택 근로자 1인당 연간360만원
(육아기 근로자 재택시 460만원)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연간 240만원
3)컨설팅
유연근로제 컨설팅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서류 점검및 제공
안녕하세요
(주)이지스소프트 입니다.
노무법인디와이와 함께
유연근로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지스소프트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두산더랜드파크 B동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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