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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지스소프트
이지스소프트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두산더랜드파크 B동 406호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도 이에 따라
지침을개정했습니다
-25.2.6-
아래 지침 첨부
1️⃣기존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란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를 산정하기 위해 미리 확정되어야합니다
- 소정근로 즉 사전에 근로하기로 한 시간에 대해 나오는 돈 을 의미합니다.
- 기존에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따졌습니다.
- 그런데 고정적이란 말이 법령에 근거가 없고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제외 판결이 났습니다
2️⃣신규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따지라고 했습니다.
-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이나 근무일수 조건 정기상여도 통상임금 인정이 됩니다
- 소정근로 대가로 볼수없는 임금으로는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받는 임금, 일시적/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등 이다
저희 노무법인디와이가
해드립니다
1.근로계약서작성 (직접)
2.급여명세서 직접 송부(매달)
자체 개발한 '노무나라'앱을 통해
급여명세서, 4대보험료 현황
지원금 진행현황 , 연차관리
모두 정리 송부
3.4대보험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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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단에서 수임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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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디와이는
'노무나라'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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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의 대표측 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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