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식

부당해고 와 정당해고 ,,,, 종이한장 차이??

급여나라V1 쫑쌤 2025. 3. 13. 09:36

"4대보험료 절감체크 및 관리대행"

"급여명세서 : 노무나라 앱으로 직접 발송"

"노무상담"

언제든

노무법인디와이에 문의 주세요

직접 방문 & 전화 상담을 통해

컨설팅해드립니다

02-6989-8688

노무법인디와이

&

(주)이지스소프트

 
 
이지스소프트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두산더랜드파크 B동 406호


지방노동위원회

가보셨나요??

경험이 없는상태라면

직원에 대해

징계를 할때

해고를 쉽게 할수도 있습니다

겪어보신 대표라면

쉽게 할수 없음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제 글을 읽어보시고

정당한지 , 부당한지

검토하고

결정하세요

부디...

심판회의 갈때까지

이유서,답변서쓰면서 2달이 가고

판정문이 도달하는 기간까지 한달

보통 3개월의 급여를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해도 기간이나 금액이 커질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

아래의 3가지중 한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

부 당 해 고 가능성 높아요


1️⃣ 첫째는 사유의 정당성

  • 근로계약이나 , 취업규칙을 어겨야합니다.
  • 또는 폭행, 절도등 도저히 근무를 함께 못한잘못을 저질러야 합니다.
  • 대부분은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할때가 많습니다.그래서 "사유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한 증거입니다
  • 반복해서 사유서 작성이 있다면 해고라는 중징계도 할수 있다 입니다

2️⃣둘째는 절차의 정당성

  •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수 있습니다
  • 10인이상이라면 취업규칙에 정해진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할것입니다.
  • 5-9인 이라면 최소한 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 통지서에는 어떤 사유로 징계를 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고 , 언제통지하고 어느날자로 해고가 되는지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 종이한장 차이라는 제목처럼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반드시!!!
  • 30일의 여유를 주지 않으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3️⃣양형의 정당성

  • 지각 한두번에 해고? 좀 너무하다 싶죠?
  • 같은 얘기 입니다. 해고라는 징계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징계의 종류에는 감봉,정직,해고 등이 있습니다
  • 감봉은 1/10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보통 1~3개월 징계합니다
  • 정직은 일을 못하고 급여지급도 없는것이며 보통 1-3개월 징계합니다

양형과 관련해서 다음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저희 노무법인디와이가

해드립니다

1.근로계약서작성 (직접)

2.급여명세서 직접 송부(매달)

자체 개발한 '노무나라'앱을 통해

급여명세서, 4대보험료 현황

지원금 진행현황 , 연차관리

모두 정리 송부

 

3.4대보험 직접 관리

"4대보험 관리/ 절감 포인트 제안"

4대보험 공단에서 수임을 받아

꼼꼼하게 상의하며 처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인정한 우수 4대보험 대행기관>

*채용 지원금 관리 및 대행*


 

저희

노무법인디와이는

'노무나라'앱을

자체 개발하였고

다양한 정보를 고객에

모바일로 전달드립니다

이제 종이없는 노무관리하세요~

급여명세서,연차내역,지원금진행내역을 자문사대표와 근로자에 앱으로 전달

<자문사의 대표측 앱 내용>

<자문사의 근로자 앱 내용>